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어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이용자 대표 등 함께 센터 출범 축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2026년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게임위 내 신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청도군은 치매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24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헤아림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헤아림 가족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기로 진행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이해 교육, 돌봄 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되고 있다. 청도군보건소(소장 남중구)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정근식)는 관음사탐방로 상시 해설프로그램‘꼬닥꼬닥 한라산 숲길 걸으멍’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구린굴까지 왕복 3km를 걸으며 진행된다.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제주인의 삶과 구린굴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블럭을 활용한 한라산 깃대종 만들기' 등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탐방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말 운영과 중국어 해설을 새롭게 도입했다 운영 일정은 첫째·셋째 주 화·수·목요일, 둘째·넷째 주 화·목·토요일이며, 누리집(홈페이지)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라산의 역사와 자연을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야영객, 임산부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관음사탐방로 일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직항노선 신설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확대 개최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주요 관광정책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최고 관광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와 직결된 정책은 ‘가기 쉬운 한국, 지역 입국 확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공항 직항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천-지방공항 환승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제주 직항이 개설되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외국 공항과 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새로 늘어나는 것과 맞먹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여행 시 김포를 거쳐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제주도민의 이동권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청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하천 및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청북도가 27일 의회 신청사 워크숍룸에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자살예방 관련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자살 현황 및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8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는 최근 통계와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요인 감소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 자살예방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 2026년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40~50대 및 자살 유가족 대상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안군은 27일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안군,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 조사료 경영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방향 공유 및 현장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계획 설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 안내,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방안,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논의됐다. 최근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추진되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확대 지원, 조사료 생산·수확 장비 지원, 유통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기계·장비 ▲품질관리 3개분야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료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품질등급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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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0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