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일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는 스미싱입니다! ·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문구 포함. ·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클릭 유도 링크가 있음. 실제 피해 사례 · 문자 클릭 → 악성 앱 설치.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 소액결제 피해 등.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내 링크 클릭 금지. ·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 · 백신 앱 설치 및 업데이트. 스미싱 신고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신고. -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 ☎1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는 반드시 확인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클릭 전 확인' 입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시간당 1만 320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8월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시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 받을 환급 1만 원. 구매 금액 6만 7000원 이상 → 받을 환급 2만 원.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에서 행사 참여 전통시장 확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시험 준비 중인데 자격증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여기로 신청하면 되겠지?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홈페이지 성명:락스타 전화번호:010-xxxx-xxxx 이메일:xxxxx@aaa.com 뭐야?!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보이네? 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지? 당장 기관에 문의해야겠어! (락스타)"왜 제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죠?"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직원) "락스타 님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사이트의 자동 수집 기능이 차단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포털사이트에서 보이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하게 개인정보 노출이야! 분쟁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직원)"정말 죄송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즉시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및 자동 수집 기능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락스타)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폭염경보, 방송통신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 TV·라디오에서 폭염특보가 반복 안내됩니다 폭염특보, 온열질환 예방법, 쉼터 정보 등을 긴급방송으로 전달합니다. · TV 시청으로 기상정보 확인하기! 아침, 저녁 뉴스에서 폭염특보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 꼭 확인하세요. · 정전 시에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는 실질적인 재난 대비 필수품! ■ 긴급재난문자 수신 설정을 켜두세요 폭염경보·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국민에게 긴급문자가 발송됩니다. · 수신 설정 확인 방법 설정 → 알림 →긴급재난문자 ON. 긴급재난문자는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가급적 끄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앱 알림 설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알려주세요 청각장애인·어르신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시청이 어려운 가족·이웃에게 "TV 틀면 안내 나와요" 라고 알려주세요! 리모컨 없이도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보는 TV 채널을 재난방송 채널(KBS, 지역방송 등)로 설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