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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승소

위탁 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달성군, 2025년 종합청렴도 최고등급 ‘1등급’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중 유일

11년 만에 종합청렴도 최고등급 1등급 달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 달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청렴 도시’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종합청렴도 84.3점을 기록해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8.2점보다 6.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달성군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지난 2년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꾸준히 청렴도를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합심해 추진한 다양한 청렴 시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달성군은 청렴 릴레이 캠페인 전개,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반


구미도시공사, 지역아동센터 ‘함께 돌봄, 환경 교육’ 실시

함께 돌봄, 환경 교육으로 저출생 대응 및 미래세대 역량 강화 지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도시공사 구미하수처리팀은 지난 15일, 황상동 소재 열린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돌봄 환경 교육’ 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수업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으로, ▲물의 순환 ▲하수처리 원리 ▲AI 환경 동화 시청 ▲업사이클링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함께 돌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가 아동 양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환경교육을 통해 아동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실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함께 돌봄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과 환경가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