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1회, 1시간씩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 회복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채무독촉으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제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도전과 성장을 이룬 청년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경남 청년들의 가능성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남 청년들의 도전‧극복 경험을 발굴해 경남에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지사는 “저는 초·중·고·대학, 공직, 정치 모두를 경남에서 경험해왔다”며 “경남이 청년들의 삶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등학생 때부터 경남이 살 만한 곳이고,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최근 조사에서도 수도권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주거·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눈을 돌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했다. 금번 방한은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2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3차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몽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 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 지속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금년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운송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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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9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