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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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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대상…동대문구 조례 근거로 운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목돈이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해운대구,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 추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운대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고독사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지원과 지역 자원 연계, 밑반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기금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관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추진한다. 특히 사회 구조 변화로 고립 위험이 커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웃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적안전망을 통해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굴 체계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

보건복지부,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스란 제1차관, 사회적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장 의견 청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주체이자 정부의 손길이 충분치 않은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정다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으로 하나 된 전북…보훈단체 신년인사회 개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함께한 보훈단체 신년인사회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보훈단체협의회(회장 최해봉)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도내 10개 보훈단체가 참여했으며, ‘보훈으로 하나 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년 다짐 떡케이크 커팅식과 떡국 오찬이 이어지며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해봉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보훈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단체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전북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셨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