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위한 확인조사 완료
조사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13개 복지사업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 있는 3,37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축된 조사 일정으로 수급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방법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3,379세대 중 1,708세대는 기존 복지급여를 유지했으며 479세대는 복지급여 증가, 790세대는 복지급여 감소, 402세대는 복지급여 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124건, 1억 501만 원)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했다.
주요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했다.
한편 중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