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 경상남도가 민간 업체의 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농어촌 버스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의령군에서 전면 시행한다. 경남도는 27일 오전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이라는 의미를 담은 의령군 공영제 버스 ‘빵빵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알렸다. ▮ “사라질 위기의 주민의 발, 경남도가 직접 잡았다” 인구 2만 5천여 명의 소도시 의령군은 그간 민간 운수업체의 만성 적자로 인해 버스 노선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버스는 병원과 마트, 읍내를 잇는 유일한 이동수단이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2023년 2월 의령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3년간 도비와 군비 총 94억 원을 투입했다(도비·군비 각 50%). 터미널 건물과 버스 차량은 물론 민간의 노선권까지 완전히 인수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최대 14,400천 원(이자 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유지자는 45명이며, 10명이 만기지원금을 수령해 주거비, 학습비 등에 활용하는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ㆍ재산 조사 후 3월 19일(목)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2월 27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202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육’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보육교직원들과 소통하고자 2014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이번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보육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보육사업 개정사항 안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사례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교육 등 어린이집 관련 업무 소관 팀장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6일 진흥원 별관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류재식 청렴교육아카데미 대표가 강연을 맡아 공공기관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과 이해충돌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의 중요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부합하는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도민 신뢰 확보 △ESG경영 실현을 위한 윤리경영 체계의 조직 내 내재화 및 실행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콘텐츠진흥원 강민부 원장은 “청렴은 공공기관의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을 체계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반부패·청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을 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해 기업 제품 촬영 지원 과정을 참관하고, 이어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공유했다. 이후 JBA 가족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에서는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과 기관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시설 환경 개선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안정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력 체계 개선 ▲친환경 차량 전환 ▲승진 적체 해소 등 기관 운영과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아울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J-물류 운영 방향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물류 개선과 혁신의 핵심은 표준화와 규격화에 있다”며 “제주형 물류체계도 단계적인 구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어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이용자 대표 등 함께 센터 출범 축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2026년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게임위 내 신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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