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K-패스,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 7곳 추가 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 추가 *2월 2일부터 발급 가능(토스뱅크는 2.26.부터 가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 가능해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60만 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최대 195만 4000원) *(공통)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면접컨설팅, 채용행사, 동행 면접 등)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24에서 신청하시GO용!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주요내용 ①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난현장에 있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운영사례 12.29 여객기 참사('24.12월), 경북·경남·울산 산불('25.3월), 7.16.~20. 호우피해('25.7월) · 주요업무 ①수습관련 정보제공, ②긴급구호·심리지원, ③장례·치료지원, ④금융·보험·법률상담, ⑤직·간접 지원항목 및 신청절차 등 민원처리 · 센터장 → 수습정보 제공 등 - 장례·치료 지원 - 구호·심리지원 - 응급복구 - 융자·보험·법률지원 - 기타 민원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② - 재난 이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피해자의 회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목적: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지원, 지원 사각지대 및 미회복자 발굴 등 · 조사내용: 재난피해·회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 반려가족 친화기업의 놀금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주)핏펫 대표 '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사 전체가 쉬는 유급 휴일 운영 - 직군에 관련없이 - 계약형태와 관련없이 → 모두 적용 ■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바일과 PC에서 상시적으로 근태 신청 손쉽게 처리 · 각자 연차 사용현황 상시 확인 가능 · 초과근로는 사전승인제로 →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근태 관리 ■ 관련 지원 정책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 · 누구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 무엇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구입·개선 비용 지원 설치 및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 원 ■ 자유로운 연차 사용문화 법정연차+연 12회의 유급휴일 연차가 많이 남아요! ·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월 21일 오후 12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좌승희 전(前)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진 전(前)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각계의 원로를 찾아 뵙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경청해 왔으며, 지난 14일 진보 진영 원로들을 만난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온 세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날 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 진영을 넘어 폭넓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개발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포션의 청년 창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각 기술원별 연구성과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기술지원, 지역 현장 기술 보급 성과 등 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공유됐다. 또한, 농식품부 유튜브 공식채널인 농러와 tv 생중계로 청년농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각 지역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들이 함께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년농 등과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기후위기 대응 기술 등 현장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각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가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