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76.8% → 86.2%), 9.2%포인트(78.2% → 87.4%)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직영(2개 사업단 25명),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13개 사업단, 123명),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11개 사업단, 92명) 총 2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는 건강 등의 역량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환경정비사업단에 배치하고,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있으며, 자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는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 2개소(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근로일수와 사업단별 급여단가에 따라 월 778,440원 ~ 1,614,080원의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적극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 반영 시 자활급여액의 30%를 감액 반영하고, 자활급여로 인해 의료급여가 중지될 시 5년간 특례수급자로 관리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2단계 구역이 올해 2월부터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기존에 조성된 4천 기 규모의 자연장지 만장에 대비해 2024년 국비 등 17.9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장지 확장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말 6천 기 규모로 공사를 완료했다. 서귀포시는 1월 한 달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미리 구멍을 파는 작업 등 개장 준비를 하고 2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는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약 4천 기 규모로 최초 조성됐으나 지난해 3월 만장됐다. 이에 자연장지를 이용하지 못한 유족들은 임시로 추모공원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2단계 확장 개장은 친환경적 장사문화 조성에 한층 더 기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에 조성한 규모로는 약 6~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쯤 약 1만기 규모의 3단계 구역 확장 개장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본격 추진하고 IC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면 제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일상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장애인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QR 촬영을 통해 발급받거나, IC형 장애인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 본인 명의 스마트폰 뒷면에 태깅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은 발급이 제한되며 미성년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제도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IC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2월 20일까지 공모·접수한다. 총사업비는 20백만 원으로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가 (2025년) 2백만 원 → (2026년) 3백만 원 이내로 1백만 원 확대(보조율 50~90%)되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건강 및 여성복지 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고유번호증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에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감귤비누 만들기 체험’ 등 6개단체·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전문포함) 회원 및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를 1월 16일 14시에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품셈 개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제도,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등 도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와 2026년 서귀포시에서 발주예정인 신속집행 대상 예산 136건에 3,048억원(사업별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참여자로부터 사업별로 문의사항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가 기반으로 참여 업체에게 실효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26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2026년 신바람 공유회’를 추진한다. 이번 공유회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바람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민생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1월 21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각계각층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바람은 즉시 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게 되며,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건의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보나 법령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결의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정 비전인‘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공유회에서 건네주신 소중한 바람들이 민생회복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기발주는 도심 내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교통환경 개선과 사유재산권 침해 완화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2026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예산이 반영된 29개 노선 중 21개 노선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으며, 1월 안으로 토지보상 1개 노선을 제외한 잔여사업 7개 노선에 대한 발주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게 됐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 조기 집행 등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인사 시기와 맞물린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기발주 TF팀을 구성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발주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기발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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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