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여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16일에 이은 국무총리의 이번 재방문은 섬박람회 주요 기반시설 조성과 전시·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국무총리는 여수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찾아 행사장 조성 상황과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열린 준비상황 회의에서 행사장 조성, 전시·운영 준비, 안전관리 체계 등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와 협력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국무총리께서 연이어 방문하는 등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 데 감사를 전하고,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께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부담 없이 섬을 방문하도록 박람회 기간 중 일반인 여객선 운임 50% 국비 지원, KTX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4월 23일 박광용 부군수 주재로 10개 읍면장과 함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잡한 수급 자격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인력 부족과 장비 설치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별 선불카드 배분 현황과 현장 여건, 인력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군의 넓은 면적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빠짐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안내가 군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창구의 시스템 과부하 대책도 함께 논의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3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밀양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대축전은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41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밀양시에서는 파크골프, 배드민턴, 야구, 풋살 등 4개 종목이 열린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약 2,650명의 선수와 임원이 밀양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시 관계자들은 밀양배드민턴경기장과 밀양파크골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 운영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회 운영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용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와 산외면 남기리 기회마을을 방문해 재해 취약 현장을 살폈다. 용평 급경사지는 지난 1월 붕괴위험지구(D등급)로 지정된 곳으로 낙석 피해가 반복되던 곳이다. 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202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산구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도심공원의 무장애 산책로를 걸으며, 무장애 환경이 일상이 되는 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고혜영)은 23일 경암근린공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과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등 총 3개의 ‘봄봄봄’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험,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경암근린공원 내 ‘무장애 나눔길’을 함께 걷는 ‘걸어봄’ 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무장애 나눔길’은 광산구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숲을 걸을 수 있게 조성한 곳이다. 이날 휠체어에 탄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역 주민, 지역 기관 관계자 등은 함께 ‘무장애 나눔길’을 돌아보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복지사업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와 지역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경산 관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의논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협의회를 위해 경산시 희망복지지원팀, 경산시 가족센터, 경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운대학교 여인숙 교수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허영선 교육지원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23일 지역 내 재해복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재해복구사업 현장의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다가올 우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풍세산단 산사태 복구공사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복구사업 △광덕리 산사태 복구공사 등 3개소의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별 공정 추진 상황과 우기 대비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재 공정률 95%인 풍세산단 산사태 복구사업은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 75%를 기록 중인 풍서천 하천 복구사업은 6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안심대마을 산사태 복구사업(공정률 40%)은 우기 전 마무리를 위해 배수 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재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공정 관리를 통해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재해복구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에스디티(이하 ‘SDT’), 미국 Anyon Computing(이하 ‘Anyon’), LS증권,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AI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NVIDIA의 기술지원 확약(LOS, Letter of Support)을 바탕으로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대응해 인천시가 구상한 ‘양자-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의 실행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인공지능 연산장치(GPU)와 프로세서(QPU)가 결합된 복합 컴퓨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 특히, NVIDIA의 양자-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CUDA-Q’기술을 적극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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