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주최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불안정 문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특례시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진단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의 균형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검토와 쟁점(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순서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으로는 권경환 교수(경남대학교), 패널로는 이경은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 교수(충북대학교), 김흥주 연구위원(세종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문동진 연구위원(전주시정연구원)이 참여한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립 문제는 단순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례시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제도의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