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심창학 교수가 쓴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국제비교》(2024, 양서원)가 2025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저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선정된 도서를 말한다.

 

선정된 도서는 수요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학술원이 2002년부터 교육부 위탁사업(출연)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 1920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통해 신청·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279종이 선정됐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정된 심창학 교수의 책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 및 유급병가제도의 국가별 특징 및 상호 비교를 통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프면 쉴 권리’라는 책 제목처럼 분석 대상 제도는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근로자에게 소득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데 비해 유급병가제도는 기업(고용주) 주도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 제도 모두 상병근로자 소득보장제도이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는 현재 시범 사업 중이며 유급병가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책은 외국의 3개 국가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현행 제도 비교,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연계의 유형론적 구분 그리고 한국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 사회 공론화 과정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학문적 함의와 함께 한국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심창학 교수는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2016~2017년)을 지냈으며 저서 중 《비정규노동과 복지》(2011, 공저),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2012, 편저),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 단독), 《외국인 고용제도와 인권》(2016, 공저),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2017, 편저), 《복지국가 쟁점 2: 사회보장 분야별 과제》(2020, 공저) 등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이민레짐 국제비교: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한국》(2021, 오름)은 세종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