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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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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제고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하여 체납업체 경영 회복 등 민생지원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

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를 위한 최기상 의원실-관세청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필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 공급 위해 선제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토부 내 교통 유관부서와 함께 '교통개선 협의체' 구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부-LH 합동 공급TF의 주택공급 협력과제 추진현황 점검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해양수산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균형성장의 돛을 올린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 출범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

제주도-AWS, ‘글로벌 스페이스 챌린지 해커톤’ 성료... “뉴스페이스 시대 선도”

4일 한라컨벤션센터서 시상식 개최... 결선 17개 팀, 위성 데이터 활용 혁신 아이디어 경합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우주 해커톤이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AWS 글로벌 스페이스 챌린지 해커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위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1월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을 거쳐 선발된 11개 팀과 7주간의 RISE·글로벌 스페이스 부트캠프를 수료한 6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참가자들은 지난 2일부터 무박 2일간 AWS의 클라우드 자원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솔루션 ▲생활·산업 밀착형 위성 서비스 ▲미래 우주산업 확장 기술 등 3개 트랙에서 치열한 아이디어 경연을 펼쳤다. 시상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자스팔 졸(Jaspal Johl) AWS 상무,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지영흔

제주도,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개최

제주도 및 20여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올해 기업 지원정책 통합 안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올해 육성 계획을 현장에 알리고,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미래 경영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별 강연에서는 이준호 투자유치 자문관(서강대학교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이 ‘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진단하고,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된 대기업과 달리 지역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이 2026년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전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