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천안시가 대한(大寒)을 앞두고 기습적인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20일 중앙도서관과 노숙인 자활시설인 ‘천안희망쉼터’, 스마트승강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동남구 중앙도서관 한파쉼터를 찾아 난방 가동 상태와 야간·휴일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정보와 포털사이트 위치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숙인 자활시설인 천안희망쉼터를 방문해 쉼터 운영 현황, 현장대응반 운영 현황, 위기 노숙인 응급 잠자리 지원 운영 실태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한파특보 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승강장을 찾아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난방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주문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한파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와 시설관리를 꼼꼼히 챙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중부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대장 이창호) 및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대희)가 1월 20일 오후 4시 30분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이창호 중부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 김대희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0세대에 각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1개 대대, 246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화재·구조·구급·산불 대응 등 소방 업무 보조 및 화재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창호 중부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및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항상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소중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장숙남)과 김주현 바이각(대표 김주현)은 26년 1월 맞춤 정장 후원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이〇준님을 선정하여 맞춤 정장 증정행사를 개최했다. 이〇준(93세)님은 전쟁 중 총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으로 1951년 유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54년 육군을 입대하여 1968년~1969년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헌에 감사드리고자인천지역 수제 양복점인 김주현 바이각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매월 한 분씩, 자체 선정하여 맞춤형 정장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주현 바이각에서는 선정되신 분 외에도 국가유공자분께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이〇준님은 ‘정성과 진심을 다해 주는 모습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6.25참전유공자회 활동 등을 통해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한편 인천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부 중점 사업인 '모두의 보훈 드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예천군은 20일 오후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서 추진 예정인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하천 정비와 함께 주민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2.4km, 면적 약 13만㎡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펌프장 신설, 경관 조명 설치,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하천 환경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원 조성 방향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송평천 가족 친화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예천군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신도시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중인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차타워 공사가 지상층 골조공사 중간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향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시 주차타워는 호명읍 산합리 14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49㎡, 건축연면적 9,143㎡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자주식 주차타워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1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현재 지상 4층 EV·계단실 공사와 주차장 철골공사가 완료됐으며, 올해 1월 기준 공정률은 50%로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체 공정 관리와 함께 구조의 안전성,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향후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 주차타워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광역시중구새마을회(회장 이형목)는 지난 19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중구새마을회 대의원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6년에도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광역시중구새마을회(회장 이형목)는 지난 19일 중구청 앞에서 ‘부산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주시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산적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사업 관련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필요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전주역사 ‘서가가 있는 공간’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이다. &nb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정애)는 1월 20일, 부산진구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경민)와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생신잔치 사업의 공동 추진과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복지 증진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오는 2월부터 가야1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김성자)를 중심으로 가야·개금동의 1인가구 어르신 대상 월별 찾아가는 생신잔치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