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7.22.-8.2,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윤성미 주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시(시장 압둘라 빈 카미스 알 자이디, Abdullah bin Khamis Al-Zaid)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시장급 교류 회의는 지난 5월 23일 타이프시 술탄 압둘아지즈 알사둔 고문이 남양주를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개최됐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도시 간 교류 협력관계를 위한 방안과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타이프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초청과 함께 자매결연을 추진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광덕 시장은 올해 방문과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첨단신도시 왕숙지구를 계획하는 남양주시는 타이프 공항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팜, 산업공단 등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 중인 타이프시와 공통점이 많다”라며 “두 도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프시 측은 “현재 타이프시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에 호의적으로 문이 열려있으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고위공무원 9명이 14일간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전수받는다.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인 하이퐁시는 2030년까지 산업화, 현대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인구 450만 명의 항구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E-Government Platform 운영, 스마트도시 모니터링 및 운영 센터(IOC Hai Phong) 설립 확대 등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에 자치인재원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베트남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수대상국 맞춤형으로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ICT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혁신관련 현장방문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① 먼저,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강의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리시 주최 ‘기후행동시장회의’ 및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과 중국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위해 24일,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은 출장 기간 파리와 충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기후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도시들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2024 파리올림픽’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중국 주요 도시의 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방문과 MOU 체결, 스타트업과 대학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현장 등 주요 일정을 통해 미래첨단도시 조성을 위한 구상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프랑스 ‘기후행동시장회의’와 중국 ‘베이징·충칭’ 초청을 받았고, C40 부의장으로서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 의무가 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첫 방문도시인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시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이 이뤄낸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도시와 공유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이글리 하사니(Igli Hasan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7월 22일 오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알바니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 하사니 장관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럽 지역 주요 국가들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알바니아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하사니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알바니아는 경제 강국이자 IT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알바니아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 교류, 양국 간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도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키르기즈공화국과 다방면에서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앙아시아 경제영토를 더욱 넓힌다. 도는 22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즈공화국(키즈기스스탄) 대사가 양 지역의 협력 방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앙아시아 경제교류 협력 강화 △고려인 등 국제 동포 교류 협력 강화 △ 외국인 근로자 협력 강화 △유학생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의 도 방문을 환영하며 “충남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경제와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현지기업과 수출상담 및 투자협력 추진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우즈벡에서는 문화·인적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순방 이후 도는 유학생들이 직장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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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