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4,225호) :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임대주택(515호) :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 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 됐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용담동, 한경면에 이어 한림읍을 찾아 2026년 세 번째 ‘민생 경청 소통’을 이어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한림읍 일원을 찾아 지역 현안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장 유산의 보존과 활용, 환경친화 축산 시스템 등 한림읍의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첫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의 선도 사례인 ‘제주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18기의 해상 풍력터빈을 통해 연간 약 234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발전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된 국내 대표적인 기업–지역주민 간 상생·이익공유 모델로 평가받는다. 1,009명의 주민이 총 300억 원을 채권 방식으로 투자해,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이자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다. &nbs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실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듣고, 참여기업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신성델타테크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현황과 AI전환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사업화와 확산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성델타테크는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애로사항 지원 방안과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에 요청했다. 도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신성델타테크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신성델타테크의 뛰어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타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를 키우는 제주, 제주를 키우는 바다’를 정책 목표로 2026년 해양수산 분야에 총 1,742억 원을 투입해 해양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해양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별로는 수산업 465억 원, 해양산업 239억 원, 해녀문화유산 57억 원, 해운항만 981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촌환경 조성과 수산물 가공·유통 고도화, 기후위기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둔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해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어업인 수당 등 26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한다. 수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판장 현대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마케팅·물류 지원 등 26개 사업에 133억 원을 투입해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연안 생태계 복원과 연계한 블루카본 확충을 위해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등 7개 사업에 13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속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과정’ 교육생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영농 전반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 스마트팜 작물 재배 이론 △연구용 작물 생육 관찰 △작물 생육 전주기 현장실습 △선도농가 현장 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시간 동안 운영된다. 특히, 기술원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교육생들은 기존 이론형 교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제 영농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반기 토마토와 하반기 교육생 선택 작목의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작목을 직접 재배하며 스마트팜 기반 영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1.1. ~ 2008.12.31. 출생자)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은 심사를 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시와 김해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5층 대회의실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조기구축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역공감대를 확산하고,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창원(마산역), 김해(진영역), 양산(물금·북정), 울산(KTX역)을 연결하고, 경남·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광역철도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고시 이후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수도권과 동남권 간 철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역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다. 이에 토론회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조기구축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강화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 ▲2부 주제발표 ▲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3%가 ‘만족’ 이상으로 답하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지원금을 받은 대학생 440명이 참여하여 정책효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학업 및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7.5%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는 △ 식비 등 생활비(55.7%), △ 등록금 및 수업료(29.3%), △ 교재비·학원비(12%) 순으로, 지원금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의 98.5%가 창원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향후 창원 거주 및 취·창업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93.6%로 높게 나타나, 청년의 지역 정착 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일 진주복합혁신센터에서 항공 MRO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 항공산업의 핵심 분야인 항공 MRO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유관기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 항공 MRO 및 부품 관련 기업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항공기 정비물량 확보 애로, 전문인력 수급 문제, 정비 인프라 및 시험·인증 지원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항공 MRO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연계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제도 개선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