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완결성과 도민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보강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정 순연에 따라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한시정원은 원래 존속기한 보다 앞서 폐지하기로 했다. 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자치분권 모델을 선도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는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지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 기반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 도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보강과 조직 강화도 추진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인력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한다. &n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부터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7개 업체(1개 업체 휴업 중)를 대상으로 카지노 테이블 전자게임기구(카드셔플기, 전자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카드셔플기 및 전자슈 관리 기준'을 고시한 뒤 후속 조치로,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산업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카지노 사업장을 직접 방문, 테이블 전자게임기구에 대한 기능 테스트와 육안 점검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을 마친 기구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은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속 목적이 아닌 신뢰받는 카지노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카지노 이용객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보완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카지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사업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한 그 시간, 복삭 속앗수다’를 주제로 협의체 활성화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별소, 달소’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협의체 간 2025년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는 시민건강분과, 장애인분과, 한림읍 및 봉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미있는 사업 사례를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실무분과의 우수사업 시상이 진행됐다. 또한 30여 년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제주시 복지가족국 김미숙 국장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이웃에게 앞으로도 꽃길 가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가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용탁 공동위원장은 “한 해 동안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조상 소유의 잊힌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K-Geo 플랫폼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961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이 중 1,601명의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했고, 총 6,005필지(약 609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간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주요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2년 초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 초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자료,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점검할 예정이고, 읍·면·동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그밖에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도 이번 일제조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평구는 음식점의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안심식당 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올해 안심식당 신규 지정 음식점 430곳에 종이수젓집 43만장, 비말 차단 마스크 2천150박스(10만7천500매)를 지원 완료했다. ‘안심식당’은 안전한 식사 문화를 위해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덜어 먹는 도구 비치․제공 ▲개별 포장된 수저 제공 또는 수저 사전 비치 등 위생적 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충족해야 한다. 구는 올해 안심식당 1천곳 지정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준에 적합한 안심식당 476곳을 올해 신규 지정해, 총 1천3곳이 안심식당이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심식당 운영 사업을 통해 영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심식당 유지에 기여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양양군은 자체 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2,336백만원, 세외수입 1,351백만원으로 총 3,687백만원이다. 10월 말 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지방세 1,696백만원, 세외수입 492백만원을 정리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안내 문자 발송과 체납고지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강화해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철원군은 2025년 11월 6일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2025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 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 화재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현장 지휘 체계 확립과 구조·구급 및 응급의로 대응 등 유관 기관 간 실전형 협업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갈말읍 농공단지 내 남종현 센터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철원소방서가 주관하고 철원군, 철원경찰서, 군부대(3사단, 6사단) 등 주요 재난 대응 협력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단체와 기업체도 함께 참여하여 민·관·군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체계 운영, 응급의료소 운영, 교통 통제 및 인명 대피 유도 등 역할과 임무를 실전과 동일 하게 수행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대응 매뉴얼 개선 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은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신속한 지휘 체계 확립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리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충무공 김응하장군을 추모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이 11. 5. 포충사 경내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도 유형유산인 요동백김응하장군묘비 주변으로 당선된 작품들을 전시해 시상식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제6회를 맞이하는 이번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는 총 223건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초등학생 44명, 중학생 3명, 지도교사 3명, 일반인 14명으로 총 64명이 수상하게 됐다. 포충사는 광해군 1년 여진족 건주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원군의 좌영장으로 출정하여 3,000여 병력으로 6만의 적군과 접전 최후까지 용전분투하여 40세를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무훈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현종 7년에 건립된 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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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