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울산 울주군 소재)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62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을 11월 14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시회, ▲컨퍼런스, ▲시연/체험, ▲비즈니스 상담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및 3D 프린팅 등 ICT 기기산업 각 분야의 우수제품, 서비스 및 최신기술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국내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가 “디지털 패러다임과 글로벌 경쟁동향”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쟁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및 향후 미래 기술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황인환 협회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와 더불어, 우수장비를 개발하고 ICT 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을 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은 14일 공단 제주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감사업무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해 실무진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는“양 기관이 감사업무 협력으로 각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기관별 경영 혁신과 성과 창출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22.8월~)을 지원하여,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19일 국내 최초 럼피스킨 발생 이후 홍콩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발생지역(시･도)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도 11월 9일 기준(누계) 전체 한우 수출량(52.6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33.5톤, 63.8%)의 경우, 최근에는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검역협상을 통하여 전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11월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11월 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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