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 전역의 경관관리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절차로,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청취가 차례로 진행됐다.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은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 증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등 경기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 중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조정을 통해 시·군 경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 광역 차원의 경관관리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 ▲ 시·군 경관계획과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자연·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체계 구축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nbs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동구 슬도아트가 오는 2월 7일부터 올해 첫 번 째 상반기 대관 공모 선정 전시로 사이파크 그룹전(작가 전상희, 지혜영) ‘흐름 속 생성과 소멸: 공감’을 연다. 이번 전시는 슬도아트 전관 (갤러리 도, 아, 트)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슬도아트 공간에서 마련되는 23번째 전시회로, 앞서 슬도아트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대관 공모 선정전 ‘별주부전(바다 속 이야기)’와 ‘사적인 지형도 THEREFORE WE WERE’가 열렸다. 이번에는 2월 7일부터 3월22일까지 슬도아트 내 갤러리 ‘도’,‘아’,‘트’에서 사이파크 그룹(작가 전상희, 지혜영)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 (2.17.-2.18.)는 휴관한다. 사이파크의 전상희 작가와 지혜영 작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동양화 전공을 졸업한 동문으로, 수도권 지역의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전과 단체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팀명인 사이파크 (Sai Park)는 두 사람의 감정이 유영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두 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말 '한양의 수도성곽(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수도성곽으로, 행정 중심지인 도성(한양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입보성(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연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재신청서 제출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유지되어 온 수도 방어 및 통치 체계의 변천사를 간직한 '한양의 수도성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의 시작이다.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7년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관계 지자체,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자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한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해 1월 30일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홀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칠레 기후대사와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준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산화한 서홍선 대한민국 육군 소위와 마리누스 덴 오우덴 네덜란드 육군 중령을 ‘2026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양 출생의 서홍선 소위는 육군보병학교 갑종 제6기로 입교해 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1951년 11월 24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전선은 휴전회담(1951년 7월~1953년 7월)이 병행되는 가운데서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고지 쟁탈전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정전선 획정과 전술적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38선 일대의 산악 지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강원도 양구·인제 일대 고지대는 전선의 시야 확보와 화력 통제, 보급로 차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작은 고지 하나가 전황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관한 서홍선 소위는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 1952년 2월 15일 새벽, 양구 북방 662고지를 방어하던 제3사단 수색중대 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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