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 나선다. 이번 출범은 제주4·3 희생자, 특히 도외 형무소 등에서 수감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 확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는 희생자 유해 유전자 시료 채취와 발굴 유해·가족 간 유전자 검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훼손·임의 처리를 금지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고발·수사, 영장 청구 의뢰 등 관련 규정이 새롭게 신설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위원 구성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 조사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2회 한정, 각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됐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3기 진화위 출범으로 법적 기반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가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새롭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2026년 평생학습 배달강좌 ‘더(The) 탐나는 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제주시는 ‘교육 격차 없는 학습권 보장’과 ‘생활인구 중심의 학습권 확대’를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제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인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학습권 보장을 넘어, 평생학습을 매개로 모인 학습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19세 이상 제주시민을 포함한 10~15명 규모의 성인 학습그룹이다. 선정된 학습그룹에는 최대 12회차(총 16시간) 범위에서 강사료 전액을 지원하며, 분야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주시 평생학습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이상 단축됐다. &nbs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는 ‘국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2026년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본격 시행한다. 관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완성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민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 부서가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수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관리 전문가와 부서별 지표 담당자간 1:1 대면 방식의 집중 코칭을 통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밀 점검하고, 지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비전이 투영된 최적의 지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부서별 업무를 체계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성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부서의 업무가 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최근 체류 인구 배수 증가와 고용률 향상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3분기 체류 인구(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 배수 산정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내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 순위에서는 10위 권에 진입(8~9위)했다. 2024년 9월에는 11위로 순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 8, 9월 모두 10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체류 인구는 28만여 명, 등록 인구 대비 11.8배로 집계됐으며, 7월에는 21만여 명 8.8배, 9월에는 17만여 명 7.4배로 나타나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표에 따르면 음식·숙박·문화·여가 중심의 관광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음식업의 체류 인구 평균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체류 인구 배수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혼잡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올림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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