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2025년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약 5만 매의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와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당일, 서울의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 보훈사적지를 찾아 선열들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탐방단 발대식을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진행된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그동안 중국, 러시아 위주에서 올해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유럽 3개국(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으로 확대하여 선정했다. 탐방단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보훈 사적지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 총 84명(카자흐스탄 34명, 유럽 50명)을 선발했다. 탐방단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7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유럽(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사적지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 참전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해외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연해주 지역에서 1937년 구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이주 된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으로,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이 노후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인도 노이다(뉴델리), 28일 푸네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와 인도 소프트웨어(SW) 경력자 1,600여명(온라인 포함)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해외(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은 2024년 처음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41개사에 20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했으며, 2025년에도 200명 이상의 채용 연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원활한 연계(매칭)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 현지에 사무소(데스크)를 설치하여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인재 자원(Pool) 확보, 현지 소프트웨어(SW) 인력 상담, 연계(매칭)된 인력에 대한 근태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 현지 사무소(데스크)는 2024년 노이다(북부)와 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6월 2일~7월 7일까지 '2025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3곳(이퀄테이블, 소셜코어, 코끼리공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퀄테이블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내일의커피 팝업 스토어’, 소셜코어는 ‘볼로기(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활용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코끼리 공장은 ‘쇠로 된 나사 없는 장난감 부품간 결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각 모집한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과제별로 최대 3팀, 총 9팀의 본선 진출자(팀)을 선발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본선 진출 아이디어에 대해 고도화 및 구체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9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9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규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협회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에서 9개국 규제당국과 함께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의제 논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했으며 향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중동 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국 식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국 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 기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오타와)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식 활동을 수행했다.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2025와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주관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캐나다 국방부와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산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CANSEC 2025에 참여한 주요 방산기업(CAE, TeleSAT, Bombardier 등) 부스를 방문해, 기술 역량 등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공동연구·생산·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 공군 전술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된 CAE사와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공군훈련기 기종으로 T-50이 선정될 수 있도록 T-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사업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캐나다 주요 방산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CANSEC 참석을 계기로 주디스 베넷(Judith Bennett) 국방부 국방물자 부차관보 등 캐나다 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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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