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 지역 재난 예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되고, 대형화되면서 광산구는 철저한 사전 대비로 재난을 예방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후 복구, 단순한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시 구조, 치수 기능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광산구는 총 120억 원을 투입, 우수기 전 완료를 목표로 하수도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31개 재난 예방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상습 침수 문제 해소에 나선다. 대상지는 지난해 폭우로 비 피해가 발생한 신창동 가구의 거리, 흑석사거리, 산월동 봉산마을 등 8개소다. 신창동 가구의 거리는 저지대 구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극한 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광산구는 160m의 우수관로를 신설해 이 지역의 배수 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대가 낮아 빗물이 모여들며 침수가 발생하는 흑석사거리는 새로운 하수관로 설치와 함께 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함양군은 최근 고물가 지속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19일 양상호 부군수 주재로 ‘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집행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 내 자금 순환 촉진 △건설·투자사업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민간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강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403억 원 달성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부서별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상호 부군수는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책임 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8일 함안상공회의소(회장 박종희)가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석욱희 함안부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장 및 단체장과 상공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상공인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공 표창은 총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함안상공대상은 △경영대상 ㈜현대스틸 윤희용 대표이사 △지역공헌대상 ㈜서림산기 노태용 대표이사 △근로대상 ㈜코스글로벌 강종포 공장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다. 박종희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욱희 함안부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선다.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구축해, 과로와 건강 위협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합의안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로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다. 택배영업점은 건강검진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제주도는 검진일 휴무에 따른 유급병가비 10만 원을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택배노동자 맞춤형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번 제도 마련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새벽배송 도중 사망한 고(故) 오승용씨 사건이다. 이후 도는 같은 해 12월 26일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10:30,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09:50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는 특별위원회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비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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