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군 재정 곳간을 채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용구 교부세과장과 면담을 갖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보완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증평군은 군 단위 지자체임에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도시형 행정수요와 농촌형 행정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행 산정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밀도와 아동·청년 비율의 가중치 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 현안 사업인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7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클래식 재즈밴드와 ‘비스타(VISTA)’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시가 함께 인공지능(AI) 영상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영상과 부산의 변화를 담은 콘텐츠가 상영된다. 이어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변화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달라진 부산의 모습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 변우민, 개그맨 홍록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바라본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은 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부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꼼한 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예천군은 17일 호명읍 동일스위트더파크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에서 이용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0세 특화반 이용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건의사항과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은 출산 후 첫돌까지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후 60일 이상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놀이실, 수면실, 수유실, 부모쉼터 등 영아 돌봄에 특화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2회(오전·오후)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하루 최대 20명의 영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860가구 1,720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영아 양육 가정의 돌봄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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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0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