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 김완섭 장관을 만나 △지천 기후대응댐 조성 신속 추진 △충남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 내 초목류 순환센터 설치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 △보령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조기 시행 등을 당부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청댐(14억 9000만㎥)의 4%, 보령댐(1억 1700만㎥)의 50% 수준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과 보령댐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청양·부여군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수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천 하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홍수가 발생, 하천 범람에 따른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로 재산 피해를 불러왔다며, 물 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해운대구협의회는 5월 21일 18시 30분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임말숙 부산시의원, 자문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제21기 해운대구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평가, 2025년 2분기 해운대구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철협의회장은“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맡아주고 그 소임을 다해준 자문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통일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해운대구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선도,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구 간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주요 협력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성구에서 제안한 ‘현충원로 및 계백로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유성구는 현충원로와 계백로 일부 구간 가로등이 30년 이상 지나 조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가로등 기구 교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동구가 제안한 ‘천동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에 대해서 다뤄졌다. 동구는 천동 리더스시티 4‧5블록 신규 입주와 천동중학교 신설 등으로 기존 버스 노선만으로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인근 노선이 해당 지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편할 것을 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도는 22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총 1781명을 대상으로 하며, 22∼23일 실·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다음달 4∼5일 일반 직원 대상 교육으로 나눠 회기별 4시간씩 진행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직장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9∼10월에는 도지사 및 고위직,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폭력 예방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 제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도는 2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실무 역량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도·시군·충남테크노파크 산업 육성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와 15개 시군 지역 산업 담당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찬회는 충남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사업 설명, 정부 사업 공모를 위한 과제 기획 설명,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추진 중인 기업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절차 및 규모, 분야 등을 안내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과제 기획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LLM)을 주제로 김용우 선문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최신 산업 기술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와 거대 언어 모델의 핵심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적용 가능성을 실질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상모 도 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와 충남테크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씨(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2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를 방문해 진행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에는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배진욱 대림토건㈜ 부장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960년 건설돼 65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수산저수지와 광령저수지를 전면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특히 수산저수지는 총 저수량 72만 4,000톤 규모로 제주 북부지역의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저수지 내 제체(둑) 사석보강(385m), 지반 강화를 위한 그라우팅 80공 설치, 물 공급관인 복통 및 여분의 물을 배출하는 여방수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ㄱ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 B(40대), C(30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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