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7~8월 2달간 전국 고등학생 및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제캠프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총 6회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원리를 경험을 통해 쉽게 익히고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게임･토론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은 사회초년생이 된 미래 자신의 근로계약과 자산관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소득 창출·운용 및 금융 등 자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갖춰야 할 실용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중학생의 경우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을 구출하기 위해 원정대를 구성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구조선을 만들면서 합리적 선택, 효율성, 교환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캠프 대상을 초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 유관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시민들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또한 매월 1,000명씩 총 5,0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소 200원부터 최대 1,000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 조회, 납부 확인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어든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번 없이 120 다산콜,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진군 기성면사무소는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7월 7일부터 기성면 복지회관(3층)을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기성면사무소 청사는 1957년에 신축되어 현재 68년이 지난 노후된 청사로 7월 중에 철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누수로 인한 보수와 면적 협소로 인한 잦은 확장으로 새 청사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울진군은 기존 위치인 기성면 척산2길 8에 총사업비 6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3,024㎡, 건축면적 984.76㎡, 2025년 9월 청사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9월에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청사 이전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 청사 바로 옆 건물인 복지회관(3층)으로 이전하며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김윤곤 기성면장은“청사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꼼꼼한 업무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진군은 지난 7월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울진여객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여객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진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78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며, 지원 규모는 총 20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소유자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성군은 7일 환경부 공모사업인 ‘2024년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통시장 내 폭염 대응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녹차골 보성향토시장과 ▲벌교 5일 전통시장, ▲벌교 매일시장 3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쿨링포그(Cooling Fog)’는 정수된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추는 시스템으로, 여름철 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적인 장치다. 군은 해당 시장에 총 100여 대의 미스트 팬을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옥의 높이와 간격이 협소한 구간에는 노즐을 천장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마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장바구니 사용, 에너지 절약 생활 수칙 등 일상 속 탄소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탄소중립 홍보물을 배부하며 군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시스템 가동은 시장 이용객의 폭염 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업은 곧 생명, 보성군의 뿌리이자 미래”라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다 함께 잘사는 농축산업’ 실현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60억 원 규모의 농축산업 계획을 바탕으로 공익기능 강화, 친환경 유기농 확대, 농촌 복지 증진,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방역 인프라 확충 등 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 △ 농가 삶을 지키는 소득 안전망 구축 보성군은 올해 9,966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수당 59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가구당 60만 원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4,425명),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94개 마을), ▲농업인 월급제(62농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정책보험 분야에만 36억 원 이상을 편성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추홀구 학익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일 농촌지도자 봉화군 연합회와 함께 동 청사에서 ‘도농 상생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촌지도자 봉화군 연합회 임원 및 관계 공무원, 학익2동장 등 약 20명이 참석해 도시와 농촌 간의 지속 가능한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7년 농촌지도자 봉화군 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꾸준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비 절감으로 양질의 고추, 사과 등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으로써 도농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박희갑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농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몽·청(자신의 원하는 꿈(夢)을 꾸는 청소년’은 오는 14일 ‘내 아이도 혹시 외모 지상주의?’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다이어트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시대에,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돕기 위해 ‘다이어트, 비콰이어트!’의 저자이자 몸 인문학자 김가영 작가를 초청해 책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피지컬100'이 보여준 이 시대의 몸: 내 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외모 품평의 심각성: 외모 품평이 범죄의 발화점이 되기까지, ▲바디프로필 전성시대 속 모든 몸의 평등, 신체 긍정,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신체와 기술 이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미디어 속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이어트 및 성형에 몰두하는 ‘몸 패닉(Body Panic)’ 현상에 대응해, 양육자들이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고 ‘몸 문해력(Body Literacy)’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련관은 이를 통해 부모가 먼저 ‘몸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강화군 화개정원에서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흥식 민간위원장의 ‘민간협력과 사회보장’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소통과 교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 민관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흥식 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위원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돼, 협의체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 21개 동 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사회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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