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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세수위기 극복 지혜 모아

광주시와 시의회가 '2024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세수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는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등 집행부 주요간부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4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에 이어 내년 광주시 살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현명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시의회와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재정가뭄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의정협의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광주시가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재정여

용산구,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도 연계한다. 교육 대상자 900여 명 중 연수교육 대상자는 174명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세법(안수남 세무사)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현문길 교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 사기 예방 책임(고형곤 교수)으로 총 3과목을 2시간씩 꾸렸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3과목 모두 참석해야 하고 이외 참석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에 실시한 1차 교육 이후 올해 남은 마지막 종사자 교육"이라며 "자치구에 위임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교육을 형식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세법 강의에서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배운다. 중개 실무 강의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일제 잔재 청산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 6개월여 만에 5만 4천면(面)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광주 서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서 행정안전부장관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한 혁신정책을 제안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서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석해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구청 세무2과 한재호 주무관은 "현재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개선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은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무관은 또 "향후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로봇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해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