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율규제 목적·근거, 정부 지원 시책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규정

2023.11.14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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